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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접경지역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 있어
트럼프, 독일 외 타국도 방위비 적게 부담 언급
남북한 간 긴장을 방위비 인상에 활용할 수도

[서울=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을 17일 보도했다. 2020.06.17.
[서울=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습을 17일 보도했다. 2020.06.17.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남북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한미 동맹의 한 축인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금강산 관광 특구와 개성공단에 병력을 주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병력을 철수시켰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다시 병력을 전개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총참모부는 아울러 서해 쪽 해안포를 재가동하는 등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로 안정을 되찾았던 남북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 개혁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역사적 조처를 한다”라고 말했다. 2020.06.1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찰 개혁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인종과 종교, 피부색, 신념을 가진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역사적 조처를 한다”라고 말했다. 2020.06.17.

당장 군 당국은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날에 한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 중인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접경지역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 주한미군은 때 아닌 감축설에 휘말려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설을 꺼내더니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15일(현지시간) 독일이 군사비 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방위비 문제가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꺼내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최근 동북아 정세를 감안했을 때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는 데다 북한의 대남·대미 압박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데 주한미군 감축을 강행할 경우 이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동맹국이 안보상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미군이 감축을 강행하면,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캠프 험프리스 전경. 2019.12.04. (사진=주한미군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캠프 험프리스 전경. 2019.12.04. (사진=주한미군 제공)

게다가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을 현행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치 못하도록 국방수권법에 명시하고 있어 실제로 감축을 강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설을 계속 흘리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자신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경찰 역할을 거부하면서 동맹국들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대북전단발 남북갈등마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이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방위비 인상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이날 뉴시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해외 주둔에 부정적이다. 미국에 사활적 위협이 있을 때만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우선순위는 방위비라는 게 명백한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원칙을 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맹국이 방위비를 제공하지 않으면 미군 주둔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동창리 게이트’ → ‘윤 게이트’로 변경

천으로 가려진 '윤 게이트(Yoon Gate)' 간판. 연합뉴스
천으로 가려진 ‘윤 게이트(Yoon Gate)’ 간판. 연합뉴스

주한 미군기지에 처음으로 한국군 장군의 이름을 딴 게이트가 설치된다.

주한미군은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주 출입구인 ‘동창리 게이트’의 명칭을 ‘윤 게이트(Yoon Gate)’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윤’은 6.25 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이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전투’에 참전한 유일한 한국 군인인 윤승국(육사 4기·예비역 소장) 장군을 의미한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스미스 특임대 540명이 전차 36대를 앞세우고 남진하던 5000여명의 북한군과 벌인 유엔 지상군 최초의 전투다.

당시 대위였던 윤 장군은 미군 연락장교로 포대 진지에 배치돼 미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섰고, 철수 작전을 이끌며 미군 200여명의 목숨을 구했다.

캠프 험프리스를 관리하는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사령부’는 이달 초 미 국방부 지시로 윤 장군의 업적을 조사해 보고한 뒤 게이트 명칭변경 결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험프리스 기지사령부는 다음달 2일 게이트 명명식 행사를 열 계획이다. 사령부는 동창리 게이트에 이미 ‘Yoon Gate’ 간판을 제작해 현재 천으로 덮어둔 상태다.

6·25전쟁 당시 윤승국 대위.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 제공
6·25전쟁 당시 윤승국 대위.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 제공

최근 미8군 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윤 장군 내외를 서울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게이트 명명식에 대해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험프리스 기지사령부 관계자는 “아직 미 국방부로부터 게이트 명칭 변경이 결정됐다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 언론에 확인해 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는 총 6개 출입구가 있으며, 이 중 옛 ‘도두리 게이트’는 지난해 12월 17일 ‘애덤스 게이트(Adams Gate)’로 변경된 바 있다.

‘애덤스’는 6.25 전쟁에 참전한 스탠리 애덤스 예비역 중령의 성을 딴 것이다.

그는 1951년 2월 3일 서울 모처에서 13명의 소대원과 150여명의 북한군을 상대로 육탄전을 벌여 승전한 공로로 미군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다.

윤 장군은 “미군이 한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대 게이트에 붙인다니 영광스럽다”며 “6.25 당시 이름 모를 한반도에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준 미국 전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트럼프, 한미 연합훈련도 이해 안 된다 해”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룸에서 열린 미국 중소기업 재개장 관련 주지사들과의 원탁 회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북한과의 협상 당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김정은이 분통을 터뜨렸다"며 "그때 그 자리에서 해고했어야 했다"라고 북미 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리는 트윗을 게재했다. 2020.06.22.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룸에서 열린 미국 중소기업 재개장 관련 주지사들과의 원탁 회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살펴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북한과의 협상 당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김정은이 분통을 터뜨렸다”며 “그때 그 자리에서 해고했어야 했다”라고 북미 관계 악화의 책임을 돌리는 트윗을 게재했다. 2020.06.22.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대해 참모들에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22일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빈손 방북’ 논란을 불렀던 3차 방북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 일정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7월 이뤄졌다. 당시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봤다. 볼턴 전 보좌관은 중국의 역할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의 생각이 더 정확했다고 평가했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싸웠는지, 왜 한반도에 여전히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쟁 연습(한미 연합훈련)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얼간이 짓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시간 낭비”라며 “그들(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화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로 준비한 엘턴 존의 ‘로켓맨’ CD를 전달했는지 질문했다. 로켓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조롱하며 썼던 말이다. 해당 CD를 전하는 게 몇 달 동안 우선순위의 일이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은 전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은 23일(현지시간) 정식 출간된다.

[인터뷰] 네덜란드 집단폭행 피해 한인학생 부모
“우리 부부도 韓입양아 출신..외국인혐오 사라지길”

인종차별 폭행 피해를 당한 네덜란드 한인학생 Y군 가족 사진. 맨 오른쪽이 피해 당사자인 아들 Y군이고 어머니 소라 반더블릿씨가 한 가운데에 딸을 앞에 두고 서 있다. 뒤에는 소라씨의 양어머니(흰색 바지)와 이모(검은 바지)다. © 뉴스1 차현정 통신원
인종차별 폭행 피해를 당한 네덜란드 한인학생 Y군 가족 사진. 맨 오른쪽이 피해 당사자인 아들 Y군이고 어머니 소라 반더블릿씨가 한 가운데에 딸을 앞에 두고 서 있다. 뒤에는 소라씨의 양어머니(흰색 바지)와 이모(검은 바지)다. © 뉴스1 차현정 통신원

(에인트호번=뉴스1) 차현정 통신원 = “우리 아이가 맞은 것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지난 40년간 인종차별이 더욱 심해지고 잔인해졌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소라 반더블릿(Sora van der Vliet)씨는 최근 인터넷과 한국·네덜란드 언론을 뜨겁게 달군 인종차별 폭행 피해 한인학생 Y군(16)의 어머니다.

소라씨는 현재 한국에서 아들의 소식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싶다며 <뉴스1>과의 인터뷰에 응했다.

◇ ‘네덜란드인에 굳이 관심 가질 필요있냐’는 댓글 가슴 아파

“한국에서 뉴스를 본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의 국적이 네덜란드인데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냐고 댓글을 단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아이가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분별한 제노포비아(외국인혐오증)를 당장 멈추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라씨와 피해학생 Y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1일 네덜란드 남서부 노르트홀란트주 잔담의 한 공원에서 발생했다. 처음에는 3명의 아이들이 다가와 Y군과 친구들에게 “뭘 봐? 이 코로나 걸린 암덩어리 중국인아”라며 시비를 건 것으로 시작했다. Y군이 그 아이들을 타이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할 즈음 그들이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와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후 가해 아이들은 20명으로 불어났고, 한꺼번에 무리를 지어 Y군과 친구들을 위협했다. 이들은 Y군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그 중 한 명이 Y군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며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입에 담았다. 영상 속에는 폭행 충격으로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Y군 모습도 담겼다.

인스타그램 'jackfroot' 갈무리 © 뉴스1
인스타그램 ‘jackfroot’ 갈무리 © 뉴스1

“영상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는 끝까지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쓰러진 우리 아이를 왜 구해주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있던데, 그들도 태어나서 이런 인종차별의 현장을 처음 본 것이죠. 20명의 무리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16살 아이들 고작 몇 명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소라씨는 사건 이후 현장에 있었던 Y군의 친구들이 경찰 조사에도 앞장 서고 가해자 찾기에도 적극적이었다며 사건에 도움을 주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오해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Y군이 폭행당한 모습을 담은 영상은 가해 무리 중 한 명이 찍은 것이었다. 소라씨는 “그 영상을 제일 처음 유포한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와서 사과했습니다”고 밝혔다.

◇ 경찰 늦장 부릴 동안…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사건 다음날인 22일 Y군의 가족은 경찰에 인종차별 폭행죄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며 일주일 정도 기다리라는 답변만 줄 뿐이었다.

SNS를 통해 폭행 동영상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네덜란드 내 여러 아시아인 단체에서 Y군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겠다며 연락해왔다. 그 와중에 제일 먼저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이었다고 소라씨는 전했다.

“제가 입양인이고 Y군은 한국 국적이 없다고 했지만, 전혀 상관 없고 도울 수 있는데까지 돕겠다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대사관에서 네덜란드 경찰을 상대로 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할 경우 정치적으로 공론화하겠다고 앞장서 주셨고 그 결과 하루 만에 네덜란드 경찰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곧 가해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라씨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 현재 수사가 시작돼 가해 아이들이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

◇ “니하오에 대꾸하지 않으면 창녀라고 놀림받아”

소라씨는 자신과 남편이 네덜란드 한인 입양아 모임 ‘아리랑’에서 만났다며 조심스럽게 과거를 밝혔다. 한국 부산의 한 쇼핑몰에 버려진 소라씨는 생후 11개월에 네덜란드로 해외입양됐고, 남편은 5살에 입양돼 네덜란드에 들어왔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덜란드에서 자랐지만 소라씨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때는 네덜란드에 동양인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니하오’, ‘칭챙총’에 제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에게 창녀라고 소리 질렀어요.”

40여년 전, 아시아인에게 가해졌던 언어적 인종차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오늘날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소라씨 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라씨 부부는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심해진 아시아계 인종차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당당히 맞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아들이 정말 씩씩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이고 억울함을 이야기하세요. 인종차별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알게 모르게 당신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 “인종차별은 어디에나 있다. Asian Lives Matter”

네덜란드 매체 NOS에 직접 인종차별에 대해 호소하는 Y군 (NOS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차현정 통신원
네덜란드 매체 NOS에 직접 인종차별에 대해 호소하는 Y군 (NOS 인스타그램 갈무리) © 뉴스1 차현정 통신원

Y군은 다행스럽게도 사건 이후 여러 네덜란드 매체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며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소식을 들은 많은 네덜란드 청소년들은 Y군의 SNS에 찾아가 ‘용기를 내라’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우리가 대신 사과한다’ 등의 글을 남기고 있다.

“300명 정도이던 아들의 SNS 팔로워 수가 하루만에 급증했어요. 모두 격려하는 댓글을 남기고 우리 가족을 지원하는 든든한 응원단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 사건 이후 더욱 강해지고 자신의 생각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유럽 내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도 언론과 SNS를 통해 인종차별 피해 영상이 보도된 적이 많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나 방지책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Y군의 엄마는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전해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이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네덜란드와 한국에서 얼굴을 모르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도움과 따뜻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와 다름에 대한 미움과 적대를 이제는 그만합시다. ‘Asian lives matter'(아시아인 목숨도 소중하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할 때입니다.”

[기획재정부 주간계획]
30일 5월 산업동향, 거시경제금융회의
2일 6월 물가동향, 홍남기 경제중대본
4일 6월 국회 종료, 3차 추경 처리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경 관련해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르면 다음 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표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하는 등 나랏곳간 상황이 녹록지 않아 이대로 가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병석 국회의장 “4일까지 추경 처리”

27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내달 4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이 커진다”며 “국회가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6일 공보수석을 통해 “2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 내 3차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이다.

추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9조4000억원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뉴딜) 5조1000억원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 5조원 △소비쿠폰 등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3조7000억원 △K-방역 지원 2조5000억원 등이 담겼다. 박 의장은 “(추경 직접 대상자) 500만명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6.2%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일본(251.9%), 그리스(200.8%), 이탈리아(155.5%), 미국(131.1%), 프랑스(115.4%), 영국(95.7%), 독일(68.7%)보다 낮다. 35곳 평균은 122.4%다.

고꾸라지는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30일 5월 산업활동동향, 내달 2일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앞서 발표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1월부터 4개월째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생산 감소폭(-6.4%)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6.9%) 이후 11년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작년 5월보다 0.3%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9월(-0.4%) 이후 8개월 만이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5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1%를 기록,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렇게 확정적 재정을 할수록 재정 지표는 급속도로 악화할 전망이다. 수입은 넉넉지 않은데 지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랏곳간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인 11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적자다. 국가채무는 전년(740조8000억원)보다 99조4000억원 늘어 840조2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입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증세 방안을 논의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원구성 협상까지 난항이 계속되면 3차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도 있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대로 가면 다음 달 4일 이후 임시국회를 한 차례 더 열어 3차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남기, 1일 수소경제위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0일 국무회의, 내달 1일 녹실회의 및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7개 공개 일정을 진행한다. 범부처가 참여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소차 등 수소 생산·공급·이용 확대 계획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관련 논의가 진행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거시경제 금융회의, 내달 1일 HMM(현대상선의 새이름) 컨테이너선 명명식, 3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등에 참석한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HMM로테르담’으로 명명하는 이번 명명식에는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배재훈 HMM 대표, 남준우 삼성중공업 대표 등도 참석한다.

안일환 2차관은 29일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재정집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북한경제 리뷰, 내달 1일 ‘1990년대 이후 무역자유화와 한국 제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를 발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9일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 30일과 내달 1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쟁점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내달 1일 오후 3시에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웹 세미나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조세연,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인 3차 추경안. [자료=기획재정부]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인 3차 추경안. [자료=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29일(월)

17: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안일환 2차관, 정부서울청사)

△30일(화)FX마진거래

08:00 국무회의(홍남기 부총리, 서울)

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1일(수)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부총리, 서울청사)

12:00 수소경제위원회(부총리, 일산 킨텍스)

14:00 HMM 컨테이너선 명명식(1차관, 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

△2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정례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3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9일(월)

08:30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KIEP)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 발간

12:00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및 인구전망

17:00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17:00 제1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30일(화)

08:00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08:00 공직퇴임 관세사 관리·감독 강화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08:30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KIEP)

09:00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

09:00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6월)

15:00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1일(수)

08:30 WTO 개혁 쟁점 연구: 국영기업, 산업보조금(KIEP)

09:00 2020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파워사다리

12:00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12:00 KDI 정책포럼

15:00 공익법인의 투명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조세연)

△2일(목)

08:00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20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09:00 사회적경제박람회 온라인 특별전

09:30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과 전망

△3일(금)

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100호 발간(조세연)

08:30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12:00 2020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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